법령 농지개혁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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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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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원표 1 박태원 1 조기항 1 김준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다3612 판결
  [중복등기말소등기][공2007.6.15.(276),861]
   중복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2006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2. 15. 선고 2006나5733 판결
  [중복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중복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1년

4. 서울고법 1981. 2. 23. 선고 80나48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1민,17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법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9도141 판결
  [횡령·배임][집27(1)형,49;공1979.7.1.(611),11916]
   횡령 배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형법

1971년

6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다13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9(2)민,27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1970년

7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다1441,1442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집18(3)민,064]
   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

1968년

8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8다5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2)민,14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분배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9. 서울고법 1968. 4. 4. 선고 66나2060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8민,219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10. 대법원 1964. 12. 24. 선고 64다830,83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2(2)민,21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3년

11. 대법원 1963. 9. 5. 선고 63다311 판결
  [토지인도등][집11(2)민,102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63. 4. 4. 선고 62다90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분할등기말소][집11(1)민,22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분할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13. 대법원 1962. 3. 29. 선고 4294민상1109 판결
  [분배농지확인][집10(1)민,275]
  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